AI개발의 장기발전과 각국의 통화정책

AI개발의 안전성 확보여부가 장기발전의 관건(關鍵)이며 美트럼프는 중국의 AI굴기를 견제할 효과적 해법이 부족하다. 그리고 각국의 통화정책은 자본전쟁 심화 등으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또한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여건에 따라 1997년처럼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AI개발의 장기발전

美강세론者(자)들은 AI관련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개발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정성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중의 반발과 규제강화로 이어져 오히려 AI발전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미국은 對中 AI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개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중국의 경우 미국의 AI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지켜본 뒤 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향후 개발속도와 안전성 간 균형유지 확보여부가 AI산업 발전의 핵심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중국의 AI굴기 美견제

美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AI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수출을 금지하지만 중국의 가파른 AI기술 발전으로 관련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의 통제라는 보복도 가능하여 對中 강경대응이 부담이다. 또한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의 중국산 부품의존이 상당하여 對中규제 강화 시 공급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국은 우회하여 미국산 첨단반도체 임대도 가능하다.

• 통화정책 운신의 폭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본전쟁 및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국가의 민간자본 흐름의 통제가 강화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유지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산업 등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중앙은행은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 관련 대응을 위한 단계적 지급준비금 보상이나 특정부문의 유동성공급 촉진을 위한 이중금리 등의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결국 다른 부문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적 역할수행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美연준의 통화정책

美연준의 올해 9월 FOMC 이후 추가인상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대체로 내년 말까지 1~3회의 추가인상을 예상한다. 금리인상은 대체로 저금리에서 시작해 수차례 이어지지만 현재 금리가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이번에는 1997년 그린스펀 전 의장이 그랬던 것처럼 추가적인 인상이 없이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AI에 따른 생산성향상이 현실화되고 점차 확산된다면 적정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인식변화도 가능하다. 美연준의 이달 금리인상은 물가안정 및 정책신뢰도 확보를 위한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가인상 여부는 결국 물가 및 경제성장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JP Morgan측은 세계 각국의 군비확대와 Infra 투자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英금리동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금리를 3.75%로 동결한다고 발표하고 그동안 에너지비용 상승 등이 물가와 임금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한다. 다만 베일리 총재는 고유가 및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지면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필요 시 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시에 장기 물 국채의 매각은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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