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8-24 헌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설 수 없다. ‘신민족주의’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대안인 이유

현재 한국의 모든 정치세력은 더 이상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민석이 새롭게 당대표가 되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김민석은 자신의 정치이력중 최정점에 있을 뿐이다. 앞으로 그의 정치이력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친문세력도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장동혁은 이재명의 아바타라고 평가한다. 장동혁과 같은 자가 소위 보수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도 동반추락하는 것은 장동혁과 같은 류의 존재 때문이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장동혁과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앞으로 두가지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 봉착한 이유의 핵심으로, 필자는 이념과 가치 그리고 비전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능력의 부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진보세력은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보수세력은 도덕성은 떨어지더라도 능력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소외 진보세력은 능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도덕성이 문제다. 도덕성의 부재는 문재인때부터 드러났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중들은 그냥 지나갔다. 자칭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가 도덕성의 부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이란 작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서 보유세 부과 구간인 29억으로 그것도 17억을 근저당 설정해서 파는 것을 보면서, 이 자가 대통령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능력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이재명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조국 이후 소위 진보정당의 윤리적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법이 되고 말았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도덕과 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다. 조국이나 이재명 모두 도덕적 기준과 싸운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싸웠다. 적어도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인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법법자나 예비범법자가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시국사범이 아니라 사기성 경제사범이나 검사사칭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의 진보정치는 무너졌다. 이재명 정권이후 다시는 86세대가 중심이되는 정치세력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되도록 만든 것은 86세대의 도덕적 타락과 대중의 정치적 타락이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이다.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경까지 된 이유의 8할은 호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호남과 소위 진보적 대중은 정의와 도덕성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호남의 기득권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결탁해서 한자리 얻어 먹는 것에 만족했고, 진정한 대동사회를 위한 대의는 무시했다.

이미 호남은 진보정치의 본산이라는 명예를 스스로 버렸다. 역사의 기회는 여러번 오지 않는다. 호남이 과연 과거와 같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앞으로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구분도 부르주아 정치에서 가능한 정치적 구조일 뿐이다. 앞으로 세상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이념이 지배를 하게 될 것이다. 현재 전개되는 지정학적 대격변은 기존의 거의 모든 체제를 무력화시켜버릴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허구성, 그리고 미국적 자본주의의 종말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변화는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거의모든 원리와 원칙도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것들이 지니고 있던 실제적 효용성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이념이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 이재명과 더불어 민주당이 실패한 것은 진보적 이념에서 보수적 이념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재명이 진보적 이념을 버린 것은 그것이 더 이상 현재 한국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설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보수적 이념으로 투항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비추어 거의 정책적 차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공격과 같은 치졸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서로의 정책적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중도 보수를 지나 극우 보수의 영역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점점 더 극우보수의 극단쪽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중도보수와 극우보수 마저도 한국이 직면한 국제정치적, 국내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부대에 새술을 담듯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필요하다. 필자는 진보와 보수와 같은 정치이념이 더 이상 새로운 시대에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

86세대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치세력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진영적 이념이 아니라 국가적 이념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제정치질서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민족주의가 그 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민족주의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민족주의의 내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정치이념은 ‘신민족주의’인 것이다. 거기에 필자가 그동안 언급한 현실적인 민족주의, 공동체적 민족주의, 문화적 민족주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지금부터 선택은 인민의 몫이 될 것이다.